2021. 1. 13(수)

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  토   보   고   서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 토  보  고  서

1. 개정이유

◦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,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함.

2. 주요내용

◦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기구변동으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◦ 관련법령 :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(2020.11.13. 일부개정)

4. 검토의견

가.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함에 있어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일부개정 내용은

□ 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‶감사담당관″삭제하고

□ 안 같은 호에 ‶바목″‶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″을 신설하고

□ 안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‶시립도서관″을 ‶모현시립도서관, 영등시립도서관″으로 일부개정.

5. 종합검토의견

◦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됨.

관 계 법 령

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

(일부개정) 2020.11.13 조례 제202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, 하부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보좌기관의 설치)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,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, 정책개발담당관을 둔다.

제16조(설치)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.

[별표 3]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(제16조제2항 관련)

사 업 소 명

상하수도사업단, 국민생활관, 왕도역사관, 모현시립도서관, 영등시립도서관, 차량등록사업소, 보석박물관, 예술의전당

제7장 합의제행정기관

제25조(설치)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익산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　익산시감사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